대한은퇴자협회 20일 청와대 앞 회견

대한은퇴자협회(KARP:대표 주명룡)는 1월2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일자리(공익형) 수당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월 50만 원 수준의 ‘중간모델 노인일자리’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체감온도 영하20도의 혹한에도 20여명의 협회원이 모인 가운데 주명룡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노인 일자리가 처음 도입된 2004년과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하며 정책의 퇴보를 지적했다.

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2004년 노인일자리를 만들 당시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월 30시간 노동, 월 활동비 20만 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시간당 2,840원)의 2.35배(6,667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현재 활동비는 겨우 9만원이 오른 29만원으로 당시보다 실질 임금이 감소한 것은 물론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주대표는 2004년의 비율 (최저임금의 2.35배)를 현재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월 72만 7천560 원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지급액은 29만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명백한 실질적 후퇴’라고 밝혔다. 연평균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면 2004년의 20만 원은 현재 38만 4천 원의 가치를 지닌다.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도 2004년 20만원은 2025년 말 32만8천원이다.

주대표는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내에서도 극심한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노인일자리 공익형(29만 원)과 능력 활용형(76만 원:4대보험 포함) 사이에는 2.6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정부 스스로 노년층 노동에 76만 원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세웠음에도, 왜 능력활용형의 2배이상이 되는 다수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는 비현실적인 29만 원을 지급하느냐고 반문했다.게다가 공익형 참여자는 자격 조건이 기초연금수급자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능력활용형보다 생활이 어려운 편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으로 ‘월 35~40시간 근무, 월 50만 원 지급’의 중간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29만 원과 76만 원 제도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가장 보수적이고 행정적인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19일 발표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주평균 3.7일,하루 평균 3.6시간 일하고 월 평균 59만8천원 수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회는 “노년층 일자리는 청년과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존엄을 지키려는 노인들의 수단”이라며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를 둔 갈등 프레임을 경계했다.

주대표는 협회가 2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노인 일자리 정책 논의에 참여해 온 당사자 단체임을 강조하며 , 성명서를 낭독한 뒤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관련 부처에 공식 전달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부를 것이라면 국가가 그 값부터 정직하게 계산해야 한다”며, 22년 동안 미뤄온 국가적 숙제를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