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 협회(KARP:대표 주명룡)는 4월14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고령사회진입에 대비,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는 현재의 소득 하위 70% 중심 구조인 기초연금제도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도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전면 개편, 재설계해야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 의원들과 민주당,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개혁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했다.

주명룡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인 일자리가 당초 소일거리와 사회참여 유도 차원의 복지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일자리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전면적 개편을 주장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넓고, 얕게 지급하고 있어 취약계층 보호와 재정 안정 모두 한계가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20~30%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전체 노년층의 기본급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주 30시간의 공익형과 60시간의 능력 활용이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제도도 개편,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도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협회가 제시한 방안은 주 30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늘리고 월 29만원 선인 활동비를 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이와함께 “노령층은 짐이 아니라 그 경험이 곧 국가 자산이란 점을 인식, 노인 일자리를 복지 개념이 아니라 경험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령층이 배우며 벌며 사회에 참여하는 ‘배벌사’ 구조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